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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적용했던 차량 2부제 등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2월15일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자체별로 정한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또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이 사라지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적용되던 인센티브가 ..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유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로 조사됐다.이번 법안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경유차 활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에서는 이에 앞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
환경부가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2018년 식 경유차(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라도 2006년식 휘발유·가스 자동차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작ㆍ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내연기관', 특히 디젤차량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아우디의 디젤 게이트 이후 더욱 불거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 환경 오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유럽국가 도시 내 '디젤차 진입 금지'이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스 아테네 등은 2025년부터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를 통해 디젤차에 대한 제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 대응하여 친환경 연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디젤 관련 선두기술을 보유한 BMW, 푸조, 벤츠와 같은 브랜드들은 디젤 퇴출이 아닌 점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마련한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서울, 경기, 인천에 85.6%(926억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6.3%인 296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했지만 0.6%인 6억 7000만원만을 지원받는데 그쳤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8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31일까지로 연납(일시납부) 신청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ㆍ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둔 이유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하며 이는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8천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
노후경유차를 LPG차로 조기 전환 시에는 대당 500만원 지원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할 경우 비용의 90%까지 지원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젤게이트로 인해 품질논란이 이어진 경유차는 모든 연료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줄어들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3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5041대로 지난해 상반기 844대에 비해 497%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1월∼8월 국내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6584대로 전년 동기(3626대)보다 81.6% 가파르게 늘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소 확대 등 정부나 관련기관의 지원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속도가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는 2016년 8000대에서 올해 1만 4000대로 75% 증가했다..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단속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는 설치확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20개ㆍ76개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경유차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로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