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음주운전처벌 (4)
티렉스 Car Story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39.7%에 달한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청원에 동참은 하면서도 나하나 쯤이란 안일하고 무서운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자.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하고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
지난 8월 17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2016년 법규 위반사고로 처리된 자동차 보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도 음주운전은 사고 원인 2위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벌금, 보험료, 징계 등 모든 제재가 강화 되었으나,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매년 사고를 2만 건 이상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규정이 발표되어 알아보기로 한다. 음주운전이란?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
사례1]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1시15분,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는 자신의 포터 화물차 몰고 약 3㎞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는 2006년 8월2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례2]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을 나선 B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얼마 뒤 그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B의 취기를 눈치챈 단속 경찰관이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