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음주·난폭운전에 관용없다.차량 몰수하고 실형 선고한다.

사례1]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1시15분,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는 자신의 포터 화물차 몰고 약 3㎞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는 2006년 8월2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례2]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을 나선 B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얼마 뒤 그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B의 취기를 눈치챈 단속 경찰관이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는 이를 거부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광란의 질주를 하다 길가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며 체포됐다. 법원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위 사건의 판결은 음주운전과 폭력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집행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차량 몰수 처분은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경제적 문제만으로 이 처분을 철회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음주 운전자나 위험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범죄에 이용되는 '흉기'로 간주하고 엄단한 판결을 내린 결과이다.

이번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는 차량 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재발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처벌 기조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현행 차량 몰수제에도 허점은 있다.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만 가능해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 등 생업 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폭넓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