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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는 부..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특수한 상황과 특정 모델을 위한 경로를 추천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스쿨존 회피 경로, 전기차 전용 경로 등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경로를 피해가도록 도와주고, 전기차 충전소를 고려한 경로를 추천해줘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준 점이 인상적이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불안해하던 운전자가 많았던 점에서 스쿨존 회피 경로 기능은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회피 경로는 스쿨존 설정을 활성화시키면 경로 탐색 시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경로를 안내하며, 스쿨존 진입 전과 진..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아파트 단지, 놀이동산 주차장 등도 도로에 포함시켜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하준이법'이 12월 10일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민준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스쿨존,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을 하다 주택가 도로로 진입하면 한 번쯤은 마주치는 특별한 곳입니다. 단순히 서행 이외에도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약속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3월...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쓰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의미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스쿨존의 법적 제한 속도는 30km/h입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하세요!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경우,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제때 멈추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오고 달리는 성향이 ..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대한 운전수칙 강화가 요구되고,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12년 15,190건 발생에서 2016년 24,429건으로 5년 새 60.8%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2012년 718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노인운전자 사망보다 보행 중 사고가 더 높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이동이 많은 지역에 '실버존(Silver Zone)'을 설정해 노인 보호구역..

3월. 아이들의 개학시즌이 돌아왔다.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소중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 위반 또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저학년의 아이들은 주변의 달려오는 차를 보게되면, 멈추기보다는 달려서 지나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호위반/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단순 법규위반에 따른..

3월. 아이들의 개학시즌이 돌아왔다.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내 소중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 위반 또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저학년의 아이들은 주변의 달려오는 차를 보게되면, 멈추기보다는 달려서 지나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호위반/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