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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LPG 사용제한 완화 불가능한가?

T-REX Car Story/Car 분석 톡톡

by D.EdiTor 2017. 1.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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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전 세계적으로는 LPG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주요국에서 LPG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2641만대가 운행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이유로 LPG자동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산업부와 국회의 입장차이가 크다.

LPG자동차 제한 주장 (산업부)
1. 온실가스 배출 문제  
2. 수송연료별 수급안정성 
3. 친환경차 전환 장애 

LPG자동차 확대 필요성 주장(국회)
1. 경유차 저감 정책 대안 
2.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대책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LPG자동차 시장은 연평균 9%의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 세계 1위 시장을 지켜왔던 한국은 최근 순위가 4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LPG자동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적인 이유를 떠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의 제한과 타 국가에 비하여 적은 충전소는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비슷한 LPG 차량대수를 가진 폴란드와 이탈리아 비교 시, 충전소 수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타 국가에서는 LPG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까지 하는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유럽위원회는 2011년 연구를 통해 LPG의 친환경성을 확인하고, 2014년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터키 등 유럽 대부분 국가는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차량 2부제ㆍLEZ(Low Emission Zone)진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차량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지 못 하는 상황에서, 부처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반대 입장인 반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는 찬성 입장이 많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LPG 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LPG 연료사용제한 문제는 미세먼지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장애인차 허용/친환경차 전환 장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15년 이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나 산업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소비자는 연료선택권 및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연료를 구입ㆍ사용가능하고 LPG차 시장의 성장효과 기대할 수 있고, 관련 기술개발 투자, 고용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및 LPG차 수출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찬성 입장이다.

환경부는 정부 합동 미세먼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LPG차 보급 적극 검토했고, 휘발유ㆍ경유차 대안으로 좋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간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국내 LPG차량은 2016년 1월~11월말 기준 8만 1651대가 줄어들었다.

또한, LPG차는 택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ㆍ경차ㆍ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는 달리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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