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민식이법' 통과,3년째 처리 안 한 어린이법안이 아직도 있다고? 본문

T-REX Car Story/Car 분석 톡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민식이법' 통과,3년째 처리 안 한 어린이법안이 아직도 있다고?

D.EdiTor 2019. 12. 10. 18:0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아파트 단지, 놀이동산 주차장 등도 도로에 포함시켜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하준이법'이 12월 10일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민준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며, 벌금을 일반 과속보다 엄격한 2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을 붉은색 또는 노란색으로 
다르게 표시하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법안은 2018년 11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여기에 2019년 1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안전사고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차장 관련 법안은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무화시켰다.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통과된 '민식이법'과 법안 발의 2년 만에 통과되 '하준이법' 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한음이법', 어린이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해인이법' 등은 2016년부터 3년 째 아직 표류 중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꾼다"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입바른 소리보다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은 선 검토 후 빠른 법안 통과라는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시기이다. 

 

[Odds and Ends] - 일본에서 1,000년에 한번 나올법한 미녀라 평가받는 여인~!

[Odds and Ends] - 섹시는 키순이 아니잖아요~!걸그룹 멤버193명 키 순위!!

[Odds and Ends] - 아빠,오빠랑 같이 ‘목욕’한다는 23살 日 여자아이돌 (사진 有)

[Odds and Ends] - 앳된 외모에 반전 몸매 가진 여자연예인 BEST 10

[Odds and Ends] - 글래머스타 강예원,서핑 몸매의 끝판왕

[Odds and Ends] - 해변의 여인 손예진의 아련 청순 화보촬영

[Odds and Ends] - 그룹 EXID LE, 화려한 비키니 몸매 공개

[Odds and Ends] -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빠르게 이혼한 연예인 8 커플

[Odds and Ends] - "똥 잘쌌어?묻는 사이 공개한 연예인 커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