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의 노사 관계, 이대로 좋은가?_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

10월 30일(수) 자동차산업연합회에서는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의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 비교와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의 ‘선진국 주요자동차 업체의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 비교’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결정 요인으로 인건비와 노동유연성이 중요해졌는데, 이들 두 요인은 노사관계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왔는 데, 이러한 관계 정착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으면서 본국의 고용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임금안정과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노조가 경영층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는 1950년대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노조가 1960년대초 종신고용제를 전제로 임금인상 자제 등 다른 조건들을 양보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엔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생산 연 300만대 선언을 하였으며, 독일 폭스바겐은 1990년대, 2000년대 일본업체의 유럽진출과 글로벌화 진전으로 본국이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대량 실직이 우려되면서 근로시간계좌제, Work Sharing, Auto5000 프로젝트 등 노동유연화와 임금안정을 위한 제도도입이 추진되어 국내생산 확대와 세계판매 1위를 견인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GM은 2009년 수입산과 일본산 자동차 확대와 GM의 고비용구조로 GM이 파산위기에 처하자 노조는 이중임금제와 파업금지, 노동유연성 강화에 동의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국내생산 확대(’09년 119만대→’15년 214만대)를 이루어 내게 되었으며, 스페인 르노공장의 경우 터어키, 루마니아 등에 대비하여 낮은 원가경쟁력으로 폐쇄 위기에 처하자 노조가 실질임금 삭감,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고, 회사는 신차 투입으로 화답하여 생산물량을 확대(12년 29만대→16년 58만대) 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와 생산팽창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노사가 정확히 인식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일 때,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가면, 생산성반영 임금체계 구축,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교섭주기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그에 바탕을 둔 일자리 유지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주제로는 ‘5대 노동 적폐, 3대 노동 혁신’에서 노사불신, 노동력 저활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오랫동안 방치되어 현재 산업 붕괴와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노동 적폐'에서 답을 찾았다.

5대 노동 적폐로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숙련형성을 방해하는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노동조합 특권 ▲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계에 편향된 노동정치 ▲노동현실에 역행하는 이원적 노동정책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3대 노동혁신으로는 ▲‘혁신을 통한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시장․미래 중심 노동시스템 혁신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의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정치와 노동정책 혁신이 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세계자동차산업의  변화 특징은 전기동력차 시장 확대, 자율주행기술 도입 확산 등 혁명적 기술 확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변화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참여와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쟁심화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단기 성과분배보다는 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장기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임금의 경우엔 글로벌 대기업의 개도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본국의 생산량이 축소될 위험에 처하자 노조는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해 임금안정에 동의하였으며,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에도 동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한 노사간 공동인식으로 인하여 1) 일본의 도요타는 50년간 노사분규가 1건도 없었으며, 2) 금년 12년 만에 노사분규를 겪은 GM의 경우도 분규 40일 만에 타결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법, 제도 뿐만 아니라 기업내 노사관계 관행이나 문화도 글로벌 수준으로 조속히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입지는 더욱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 회장은 해결방안으로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동단체 들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동차산업 관계자들간 객관적 글로벌 경쟁 상황인식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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