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일반 시민 이용도 가능

앞으로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 어린이집, 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화성시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청사, 지자체, 보건소 등 전국 4천여 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텄다. 

특히 화성시청 청사 내에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설치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이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자기자본 15억,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충전소 용량은 250㎏/day으로 넥쏘 기준 1일 약 40~50여대 가량 충전이 가능하며, 시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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