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 (’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사례1]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1시15분,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는 자신의 포터 화물차 몰고 약 3㎞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는 2006년 8월2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례2]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을 나선 B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얼마 뒤 그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B의 취기를 눈치챈 단속 경찰관이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