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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렉스 Car Story

스쿨존에서 사고낸 긴급 소방차와 구급차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다?아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는 부..
T-REX Car Story/Car 분석 톡톡 2020. 6.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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