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번호 부족?번호판을 바꾼 이유는 따로 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올 해 원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듯, 자동차 관련 법규도 매년 새롭게 계획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해에는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주차장 관련 법규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에 큰 변화가 생기며 차량 관리 및 단속 판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해 9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번호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신규 번호 고갈로 인한 변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번호 도입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죠. 

현재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 99개, 차량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32개, 뒤쪽 일련번호를 만들 수 있는 9999개의 등록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앞자리 숫자 2개+한글 1자+뒷자리 숫자 4개(00가0000)’로 구성된 자동차 번호판 조합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200만개의 번호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로 새롭게 도입할 번호판의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번호판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국민 의견수렴은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3. 11～3. 25, 36,103명)에서는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의 결과가 나왔고, 갤럽 여론조사(4. 4～4. 17, 600명)에서는 숫자추가 62.1%, 한글받침추가 37.9%가 나와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 됐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만들어 현재의 번호판을 개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및 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을 높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유사한 번호로 인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승용차의 경우 약 2억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 확보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번호판의 반영구적 가치도 부여할 수 있어 후손에게 번호판을 물려주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번 번호판 변경은 디자인적인 요소도 추가됩니다. 번호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태극문양의 반사필름식 디자인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이는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치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어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 변경을 희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새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지참한 채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가격이 지금보다 1만원 상승할 수 있어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