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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지원금은 코나EV가 가장 많다?

D.EdiTor 2018. 4.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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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하지만, 봄소식에 대한 반가움 보다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 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수록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게 친환경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환경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기차는 아직 낮은 판매비율과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적어 전기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부분이 많다.

이번 포스팅에는 전기차에 대한 아리송한 사항을 O.X 퀴즈로 알아본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판매한 국가는 없다. 하지만,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있다. 

바로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에는 네덜란드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2번재로 높은 나라로, 전기차 충전시설 약 2,200여개와 전기차의 비율이 약 6%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040년 프랑스, 영국, 미국, 인도, 중국, 독일 등의 국가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도 전기차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2040년 판매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전기차보조금은 차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역에 따른 지방비보조금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지방비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같은 모델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다.

지방비보조금은 예산집행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발표한 기준으로는 지방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가 아닌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는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방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비보조금이 정해진 서울/부산/경기/울산은 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인천/전북/제주도는 600만원으로 그 다음 적은 비용을 지원한다.

조금 더 세부적인 지역으로 구분하면, 전남 여수시가 현재 최대 1,100만원으로 최대 지원을 하고 있다.(2018년 4월 13일 기준) 다음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지역은 충남 서산과 계룡시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모델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 기준은 시장의 인기가 아닌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국고보조금의 최대 지원액수인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모델은 현재 3종이다. 최대 주행거리 405.6km의 코나EV, 주행거리 383km의 볼트EV, 주행거리 451.2km의 테슬라 S 모델이다. 다음으로는 아이오닉EV, 쏘울EV, 라보 PEACE 등이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가 아닌 중대형 자동차로 범위로 넓힐 경우,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최대 1억원까지 올라간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1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 비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전기차(친환경차)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글로벌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란 자동차 제조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 보급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사의 친환경차 보금 노력을 유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전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캐나다도 2018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시켰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2019년에 도입 예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이므로, 친환경차 판매의무제를 도입해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높다. 

하지만, 전기차의 낮은 수익구조와 미달성 시 발생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제조사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주행거리'로 나타났다. 이는 곧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현재의 전기차 배터리는 40만km 이상을 주행해도 85%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배터리처럼 2~3년 뒤 50% 미만의 성능밖에 유지할 수 없다면, 전기차의 매력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대표브랜드인 테슬라 교통사고가 '배터리 폭발사고'로 알려지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테슬라 교통사고는 배터리 폭발에 의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사례라는 게 정확한 뉴스의 내용였다.(국내 언론사의 또 하나의 오역 사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떨어뜨리거나 직접 열을 가해도 폭발하거나 불이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는 방수/방진 설계가 되어 있어, 위급상황 시 모든 전력이 차단된다. 전기차 구입 시, 배터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