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마련한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서울, 경기, 인천에 85.6%(926억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6.3%인 296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했지만 0.6%인 6억 7000만원만을 지원받는데 그쳤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환경오염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단속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는 설치확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20개ㆍ76개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경유차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로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