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보여주기식 다자녀가정 자동차 혜택 이제는 그만하자.

#세 아이를 둔 직장인 김민성(40ㆍ서울 동작구)씨는 얼마전 서울시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서울시민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증명해주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에는 자녀수와 카드발급일이 적혀 있어 운전자 입장에선 공항 주차장,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지난 10일에는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가 공개되며,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에게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가족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 하는 많은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점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한번에 볼 수 있어 다자녀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련 다자녀혜택은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신차 구입 시, 자동차취등록세를 7~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는 정책이다.

다자녀가정에서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매년 한시적으로 감면연장을 통해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점과 차량구입 계획이 없는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은 어떨까?

두번째는 공항 및 공공주차장 주차료  50% 할인이다. 공공주차장 할인은 한강공원과 박물관 등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곳에서 다둥이카드만으로도 쉽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3자녀 이상의 경우에만 주차료 50% 할인을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와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여줄 시에만 감면이 가능해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항에 방문한 다자녀가정이 차량에 탑승한 가족과 다둥이카드를 제시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할인을 받지 못 하는 사례와 출차 이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부족해 공항홍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할인 제공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다자녀가정이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정책과 혜택이라면 다자녀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생활필수품에 관한 정책과 혜택이라면 보다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