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국내 주차 문제,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주차했나요?

대한민국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같은 불법주차도 내가 할 때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다른 불법주차 차량을 향해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의 대표사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의 많은 사상자가 불법 주차로 인해 피해가 커진 계기로 불법주차를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바뀌고 있고, 불법주차를 향한 강력한 법적조치도 따를 예정이다. 

과거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차문제' 관련 설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심각한 국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으나, 현재 시민들의 의식과 의지를 읽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엠브레인 '국내 주차문제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 표본 1,000명)


현재 국내 교통문제의 많은 부분은 불법 주차 문제(85.9%)로 발생하고 있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85.3%)도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주차 문제가 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이 답변한 이유가 '주차장 부족(52.2%)'를 답했다. 그 다음으로 차주의 이기심(47.7%)과 공영주차장 시설 부족(39.9%), 가구당 차량 보유수 증가(37.4%)로 꼽았다.

주차 공간이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찾아 시내를 헤매는 일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찾아주는 어플을 보편화되고, 주차장을 검색하는 비율이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도심에서 주차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미리 찾지 않고 외출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불법 주차를 한 적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불법 주차를 해봤다'로 답변한 사람이 4명 중 3명(77.7%)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주차를 한 이유에 대해 '주차장이 없어서(69.2%)'와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 해서(68.9%)'가 1-2위를 차지하며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68%)'와 '주차 비용이 비싸서(22.3%)'를 이유로 꼽아, 시민의식이 부족한 단면도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평상 시에도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61.8%, 주차 문제로 다툼을 발생한 경험도 86%나 될 정도로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자창 설치를 확대하고, 차량 소유와 주차장을 연계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통한 법규 강화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을 통해 불법 주차차량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식을 아직 이런 정부의 정책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주차 과태료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과태료 4만원은 적정수준(42.6%)이라고 판단하거나, 과태료 치고 작은 금액(26.7%)이라고 답한 사람이 69.3%로 과태료 치고 많다(23.2%)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담되지 않는가?'에 대한 추가질문에 유료주차장을 찾아 다니느니 차라리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편하는 의견이 89.6%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많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정부(지자체)의 주차장 확대와 단속보다는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환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현재의 불법 주차에 대한 '내로남불' 같은 이중성을 버리고, 차량 소유는 자동차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라는 개인 공간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 공간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