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늘어난다.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추경예산이 당초 환경부가 요청한 안에서 237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112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그 결과, 이번 친환경차 관련 추경예산은 4475억 2900만원으로 본예산 3522억 7900만원에서 952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전기차 2만대, 전기버스 150대분의 보조예산 255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추경안에서는 전기차 8000대, 전기버스 50대 분량의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 101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작사 생산계획 3만 5000대, 구매자 계약 3만 7000대, 지자체 수요 3만대, 신차 출시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물량을 연내 집행하기 위함이다.

실제 4월기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KONA)의 사전계약이 1만 7000대, 7월 출시예정인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니로(NIRO) 사전계약이 5000대를 넘었고, 한국GM의 전기차 볼트(Volt)는 올해 공급물량 4700대가 전량 계약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전기차 3종의 사전계약 물량만 약 2만 7000대로 추산되고 있어 당초 편성된 전기차 보조금 한도인 2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신차들은 모두 완전 충전할 경우 최대 380~400km까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존 전기차인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아차의 소울, 르노삼성차의 SM3, BMW i3 등의 판매를 감안할 때 올해 전기차 수요는 3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급속충전기 1070기 구축을 위해 본예산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대행사업비로만 535억원이 편성돼 있어 전기차 확충에 따른 충전기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자체 자본보조 형태로 완속충전기 4810기(144억 3000만원), 급속충전기 102기(35억 7000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3월말 현재, 전국에는 환경부, 지자체, 민간을 모두 합쳐 1817개의 급속충전기가 구축 운영중이지만 전기차 보급 속도에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기차 보조금 추경편성은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협력사들에게도 지역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차를 위한 지원으로는 본예산 185억 8500만원에 추경예산 112억 5000만원을 증액해 총 298억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완성차 제작업체가 현대자동차에 국한돼 있어 특혜논란 우려가 있고, 구매보조금이 대당 2750만원으로 전기차 1200만원의 2배가 넘는 문제점은 지원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추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