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렉스 Car Story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4월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이면도로에서는 30㎞로 전면 제한되고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5.1명보다 높은 8.1명인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내에선 사실상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제외한 도심 도로 전체에서 제한속도가 50㎞ 적용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자동차범칙금 관련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자동차정보를 가장한 가짜뉴스라고 한다. 이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가 퍼지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4월1일부터 자동차범칙금이 2배 이상 오르니 변경사항을 잘 지키라는 준법을 강조한 뉴스 정보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코로나19 추경으로 세수가 많이 부족한 정부가 돈을 걷을려고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고, 이런 이유가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세대와 이념 갈등을 조성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신호위반을 하지 말고, 주차위반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자동차 범칙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필수품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하고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