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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첫날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이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정차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 주정차 범칙금의 3배인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를 포함한 4t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대한민국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같은 불법주차도 내가 할 때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다른 불법주차 차량을 향해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의 대표사례가 되기도 한다. 심각한 국내 주차 문제,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주차했나요? 대한민국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같은 불법주차도 내가 할 때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다른 불법주차 차량을 향해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내로남불('내가.. trex2802.tistory.com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대형화재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화재로 기록됐다. 특히,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해당된다. 현재 주정차가 많았던 곳이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장애물이나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행위는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한 해에만 6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1,800건이 넘는 불법이 자행됐다. 장애..
운전자들은 주정차위반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서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이다. 현재 국내 교통문제의 많은 부분은 불법 주차 문제(85.9%)로 발생하고 있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85.3%)도 늘어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한 설문조사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주차장이 없어서(69.2%)'와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 해서(68.9%)'가 1-2위를 차지하며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68%)'와 '주차 비용이 비싸서(22.3%)'를 이유로 꼽아, 시민의식이 부족한 단면도 드러났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주정차 불법과태료가 부담되지 않다는 의견이 69.3%를 ..
대한민국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같은 불법주차도 내가 할 때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다른 불법주차 차량을 향해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의 대표사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의 많은 사상자가 불법 주차로 인해 피해가 커진 계기로 불법주차를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바뀌고 있고, 불법주차를 향한 강력한 법적조치도 따를 예정이다. 과거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차문제' 관련 설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심각한 국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으나, 현재 시민들의 의식과 의지를 읽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엠브레인 '국내 ..
6월 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중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블랙박스가 아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속으로만 끓고 놀랬던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흐름과 안전에 방해하는 차량들에 적극 대처하여, 다시는 불법운전 또는 무법운전을 못 하도록 경고해 보는 건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1. 불법 주정차 및 장애인구역 주차 신고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나타난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어플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생활속 불편에 대한 다양한 민원등록을 현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플이..
수입차와 대형차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와 소형차가 아닌 수입차와 대형차를 찾아 견인할 지도 모르겠다.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가 대형 승용차는 6만원, 대형 버스는 14만원으로 18년 만에 대폭 올리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톤수에 따른 견인료 부과 기준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