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 및 미래차분야 5조 투자계획 발표

정부는 올해 안에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린다. 또 올해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자율차 센서, 핵심부품 등에 약 1100억원의 R&D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광민 연세대 교수, 김수욱 서울대 교수,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김병수 자동차부품연구원장,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산업부는 우선 친환경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과 20만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인센티브, 충전인프라 등 3대 걸림돌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으로 보급되는 대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향상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 확대해 달라고 업계에게 요청했다. 올해 2017년도 완성차 5개사는 미래차 분야에 약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는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접목해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관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부품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렵업체-정부간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2500여개)으로 확대한다. 올해만 자율차 센서 등에 약 1100억원의 R&D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차 분야 400여명의 융합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에서 도출된 공동 R&D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하고, 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품목ㆍ주체ㆍ시장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의 대(對) 한국 수출 증가(연평균 35.5%)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현대ㆍ기아차 6700여명, 63개 부품업체 약 2만 5000명) 등을 잘 설명해 한-미 FTA효과에 대한 미측의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ㆍ안전 규제정책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노동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제도의 선진화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첫 이정표로, 산업연구원에서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다.

7대 정책 아젠다는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자동차 연관 서비스 신산업 창출 △수출 구조 혁신과 통상정책의 전략적 활용 △산업발전과 환경ㆍ안전 규제의 조화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자동차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 정부는 물론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이슈와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