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RV까지만 허용한 이유?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가 RV차량에 대해서만 허용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면 확대를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수입에 의존하는 LPG의 경제적 수급문제로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 범위를 ‘RV만 허용결정’하는 ‘수급가능성 분석’ 잠정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PG연료 사용을 RV만 적용했을 때는 LPG연료 추가 수요가 최대 86만톤이면 충분하지만 일반 승용차로 확대 적용하면 160만~251만톤으로 증가한다. 경제적 LPG수급량 증가분은 100만톤까지로 보고 있어 최대 151만톤의 LPG연료가 부족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산업부의 ‘수급가능성 분석’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LPG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더라도 국내외 LPG수급은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LPG수입사의 공급능력은 연간 약 636만톤으로, 지난해 수송용 LPG수요가 351만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285만톤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매년 LPG공급량이 증가해 초과공급 상황이 확대돼 향후 LPG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전망으로 LPG 수급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LPG차량의 감소세 △전기ㆍ수소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 향상 등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부의 입장대로 LPG사용제한 완화를 RV에만 한정해 허용할 경우 △즉시 구매 가능한 5인승 LPG RV차종이 없는 점 △자동차 제작사의 5인승 LPG RV 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점 △제도 개선이후 LPG RV 출시까지 약 2년 소요되는 점 등의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는 LPG 사용규제 완화를 넘어 전면허용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40% 이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휘발성 유기물질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보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LPG연료가 현실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